-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정리) 목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작년부터 사실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많은거 아시죠? 그래서 다들 급하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더라구요 제가 해당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만약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올라가는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때까지 큰 사회적 문제였던 노인층의 빈곤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거의 세계 제일 수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가 될 것이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첫번째, 10년 이상 국민 연금을 가입하신 경우 발생되는 노령연금,
- 두번째, 장애를 입게 되면 나오는 장애연금,
- 세번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떠나게 되면 나오는 유족연금이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하위 70%이신 분들께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달 정부가 제공해주고 있는 노후 보장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매우 다른 개념의 연금이며,
노령연금이란 국민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이기에 국민연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현 실정으로 국민 연금을 월 100만언 이상 수급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40만명이 넘었고, 최고 수령액이 240만원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성 다음으로, 현 노령연금 수령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노령연금 수령 비율은
- 20만원 이상 : 17.6%
- 20만원~40만원 : 40.1%
- 40만원~60만원 미만 : 19%
해당 퍼센테이지를 종합해보면 40만원 미만 국민 연금 수급자의 경우 58%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2014년 기준 20만원이며, 2021년에는 30만원이고, 2022년의 경우 30만 7500원입니다.
이번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기초연금은 40만원부터 시작하기에, 과거부터 말로만 듣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문제가 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불안정한 삶을 지탱하시는 어르신분들께는 기쁜 소식일 수 있겠으나, 여타 분들의 경우 평생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거나 못 받게 될 수 있기에 이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장치로 인하여 찬성과 반대가 매우 갈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